장애인활동지원 아동 신청, 6세 생일 전 준비할 것

도입

6세 생일을 앞두고 활동지원을 언제 신청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합니다 [1].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생성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1].

다만 신청만으로 수급자격이나 실제 이용 시작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

방문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활동지원기관과 제공계획·계약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1].

이 글은 2026년 사업안내에 따른 아동의 신규 신청을 다룹니다.

장애 진단·장애인 등록·활동지원 신청·수급자 선정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1].

성인의 65세 이후 예외와 장애인 등록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1. 활동지원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1].

활동보조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1].

다음은 사업안내에 실린 활동보조의 예입니다 [1].

• ① 양치·세면·옷 갈아입기·식사·화장실 이용 도움.
• ② 실내 이동과 외출 동행, 등하교 이동 지원.
• ③ 수급자가 주로 지내는 공간 정돈과 수급자의 세탁·식사 준비.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본인을 위한 범위이며, 가족 전체의 집안일을 맡기는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학교 안의 지원은 보호자가 임의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1].

교내 보조인력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면,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 결정과 학교장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1].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1].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는 급여입니다 [1].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와 제공 가능한 범위는 결정통지서·표준급여이용계획서와 기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1].

2.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제한이 있나요?

기본 대상은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1].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장애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1].

또한 등록만으로 수급자 선정이나 일정한 지원시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

제외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 보장시설 입소.
• 60일 초과 의료기관 입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유사 급여 수급 또는 수급자격.

일부 시설·입원 상황에는 예외나 퇴소·퇴원 전 사전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1].

재외동포·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른 지원 제한도 있으며, 난민인정자로 등록한 외국인에는 신청 예외가 있습니다 [1].

해당 상황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한과 적용되는 예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발달재활서비스는 활동지원과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반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유사 급여의 예에 포함됩니다 [1].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면, 활동지원 신청과 전환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3. 6세 생일 전에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사업안내는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생성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1].

‘전달’은 생일 날짜에서 30일을 빼는 계산이 아니라 생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앞 달입니다 [1].

이 날짜가 개인의 확정 이용 시작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결정과 기관 계약이 필요하며, 본인부담금 납부 대상이면 납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준비를 위한 제안입니다.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 월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환급 계좌·기존 바우처카드 사용 여부를 적어 두세요.

결정을 받은 뒤에는 활동지원기관에 실제 연결 가능한 시점을 따로 물어보세요.

4.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방문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1].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주민센터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추가서류를 온라인에 첨부할 수 없으면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 등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1].

기본 서류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기존 카드 보유자는 신청서 없이 보유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같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의 통장사본: 본인 명의가 원칙이며, 미성년자 등은 가족 명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 서식을 확인합니다 [1].

학교생활·가구환경 관련 추가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진단서·임상심리평가보고서 등 의료자료는 모든 등록 아동의 공통 필수 추가서류가 아닙니다 [1].

사업안내는 장애정도 판단 이력 등에 따라 서류심사 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합니다 [1].

자료를 새로 발급받기 전에, 우리 신청에 의료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접수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등록 때의 심사와 활동지원 신청 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1].

5. 방문조사와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방문조사를 합니다 [1].

신체·정신기능 상태와 필요한 지원을 살피고, 신청인·가족의 의견도 듣습니다 [1].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은 별도의 아동용 조사표를 적용합니다 [1].

일상생활 수행, 인지·행동, 학교생활, 가구·주거환경 등을 조사하며, 성인용 계산식을 아동에게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

조사 준비를 위한 메모 제안입니다.

식사·옷 갈아입기·화장실·이동 등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와 학교·가정의 지원 상황을 적어 두세요.

점수를 미리 계산하거나 높이려는 메모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설명하기 위한 메모입니다.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합니다 [1].

신청자격이 있고 심의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1].

수급자격 심의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1].

자료 제출을 안내받은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서류 보완기간은 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추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내용·사유·기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1].

이 기간은 활동지원사 연결까지 포함한 전체 이용 준비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에서 인정 여부, 급여개시일, 구간·월 한도액, 본인부담금과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1].

6. 결정 뒤에는 어떻게 이용하고, 비용은 어디에 내나요?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결정통지서와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해 이용을 신청합니다 [1].

기관에서 수급자·가족과 제공계획을 세우고 계약한 뒤, 바우처 잔량을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기관에는 실제로 연결 가능한 시점과 원하는 요일·시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물어보세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전액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1].

본인부담금의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② 그 밖의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정액.
• ③ 차상위 초과 계층: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월 2만원 정액 대상에는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가구원도 포함됩니다 [1].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로 확인해 주세요 [1].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뒤 바우처를 이용합니다 [1].

납부처는 활동지원기관이 아니라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별도 계좌입니다 [1].

확인할 질문

다음은 신청 준비에 사용할 문의 목록입니다.

• ① 아이 생일을 기준으로 언제 접수할 수 있고, 어느 달부터 급여가 생성되나요?
• ② 우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③ 기존 바우처카드와 환급 계좌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 ④ 기존 돌봄서비스의 수급자격이나 이용이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 ⑤ 결정 뒤 어떤 기관에 연락하고, 실제 연결 시점과 납부 계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